아무나 달면 안 되는 표식

KRDS CP-005 — 행정/공공기관이 구축 운영하는 디지털 정부서비스가 아닌 사이트에서는 공식배너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0. 들어가며 — 신원 표식의 자격

이번 125편은 정부서비스가 아닌 사이트는 공식배너를 쓰지 말라는 규칙입니다.

지금까지 ‘공식배너를 어떻게 달아야 하나’를 봤다면, CP-005는 반대로’누가 달면 안 되는가’를 규정합니다. 공식배너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을 증명하는 표식이라, 정부서비스가 아닌 사이트가 달면 거짓 신원 표시가 되죠. 이번 편은 공식배너를 쓸 ’자격’을 풀어냅니다.

1. 규칙 원문 — 비정부 사이트 미사용

CP-005 (컴포넌트 > 공식배너) “행정/공공기관이 구축 운영하는 디지털 정부서비스가 아닌 사이트에서는 공식배너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의 디지털 정부서비스가 아닌 사이트는 공식배너를 달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리: 정부서비스가 아닌 사이트는 공식배너를 사용하지 마라. 이게 CP-005입니다.

2. 왜 자격을 따지나 — 표식의 진실성

공식배너는 “이 사이트는 정부가 운영하는 진짜 사이트”임을 증명하는 표식입니다(121편). 이 표식이 의미를 가지려면, 진짜 정부 사이트만 달아야 합니다. 정부가 아닌 곳이 공식배너를 달면, 그 표식은 거짓이 되고 사용자를 속이는 셈이죠.

KRDS는 정부·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디자인 시스템이라, 민간 기업·개인·정부와 무관한 단체가 KRDS를 참고해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디자인이 멋있으니’ 공식배너까지 가져다 쓰면 — 사용자는 그 사이트를 정부 공식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이는 신뢰를 악용하는 것이고, 공식배너 표준 전체의 신뢰성을 해치죠.

그래서 CP-005는 ’디지털 정부서비스가 아닌 사이트’를 명확히 배제합니다. 적용 대상의 핵심은 운영 주체입니다 — 행정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서비스만 공식배너를 답니다. 민간이 운영하거나, 정부와 무관한 사이트는 KRDS의 다른 컴포넌트는 참고해도 공식배너만큼은 쓰면 안 되죠.

이는 121편(정부 사이트는 반드시 달아야 함)의 정확한 짝입니다 — 공식배너는 정부 사이트엔 필수, 비정부 사이트엔 금지입니다. 표식은 자격 있는 자만 쓸 때 진실합니다. 자기 사이트가 ’행정·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디지털 정부서비스’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CP-005의 시작입니다.

3. 점검 / 개선

무엇을 점검하나

운영 주체 확인 — 행정·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서비스인가.

비정부면 미사용 — 정부서비스가 아니면 공식배너가 없는가.

오용 없음 — 디자인만 보고 공식배너를 가져다 쓰지 않았는가.

4. 누가 담당하나 / 우리 사이트에 해당될까?

역할	책임
기획/사업 담당	서비스 성격(정부/비정부) 판단, 공식배너 적용 여부 결정
퍼블리셔/개발	비정부면 공식배너 제외

사이트 성격	CP-005 적용
행정·공공기관 디지털 정부서비스	공식배너 사용 (CP-001~004)
민간·정부 무관 사이트	공식배너 미사용 ← CP-005

자기 사이트가 ’정부서비스’가 아니면, 공식배너를 빼는 것이 CP-005 준수입니다.

5. 30초 자가진단 + FAQ

✅ 30초 자가진단

□ 우리 사이트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부서비스인가요?

□ 비정부 사이트라면 공식배너를 빼셨나요?

□ 디자인만 보고 공식배너를 가져다 쓰지 않았나요?

❓ FAQ

Q1. 공공기관 산하 민간 위탁 사이트는요? 운영 주체가 행정·공공기관이면 정부서비스로 보아 사용합니다. 판단이 모호하면 주관 기관·KRDS 운영처에 문의하세요. Q2. 정부 지원 받는 민간 사업은요? 지원을 받아도 운영 주체가 민간이면 정부서비스가 아닙니다. 공식배너는 쓰지 않습니다. Q3. KRDS 디자인은 써도 되나요? 다른 컴포넌트·토큰은 참고할 수 있으나, 공식배너만큼은 정부서비스가 아니면 쓰면 안 됩니다.

6. 마무리

CP-005의 메시지:

아무나 달면 안 되는 표식 — 공식배너는 진짜 정부 사이트만 쓸 자격이 있다.

공식배너는 ‘정부 공식’을 증명하는 표식이라, 정부서비스가 아닌 사이트가 달면 거짓 신원이 됩니다. 정부 사이트엔 필수, 비정부엔 금지 — 자격 있는 자만 쓸 때 표식이 진실하죠. 적용의 출발점은 ’운영 주체’ 판단입니다.

다음 편은 공식배너 이전의 건너뛰기 링크를 다룹니다. CP-006 — “건너뛰기 링크는 공식배너 이전에 제공한다.”

다음 편 예고 ▶ 「126. (CP-006) 건너뛰기 링크는 공식 배너 이전에 제공하고 있다.」

ViewCheck는 사이트 성격에 맞게 공식배너 적용/미적용이 올바른지를 진단합니다.

📚 참고 출처

KRDS 컴포넌트 — 공식배너(Masthead) 가이드 — https://www.krds.go.kr/html/site/component/component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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