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리스크를 숫자로 — 접근성 법적 리스크 연구

미준수가 만드는 리스크를 추측 없이, 근거 기반으로 추정하는 방법

들어가며 —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라는 질문의 무게

공공기관 웹사이트 담당자가 접근성 점검 결과를 받아들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다.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표면적으로는 간단한 질문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 물음 뒤에는 생각보다 두꺼운 지층이 쌓여 있다. 법률 조문이 있고, 그 조문을 집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며,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시정명령이 따라온다. 그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이 리스크가 연간 수천 건의 소송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편에서는 ViewCheck가 '법적 리스크(Legal Risk)' 분석 기능을 개발하며 부딪혔던 핵심 질문을 그대로 꺼내 놓는다. 접근성 미준수가 만드는 법적 리스크를, 추측이 아닌 근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미리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게 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우리 기관이 이 상황이면 반드시 과태료를 받는다"거나 "소송에서 반드시 진다"는 식의 단정을 내리지 않는다. 공공기관마다 상황이 다르고, 법 집행의 현실은 조문보다 훨씬 복잡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법률 조문과 실제 집행 사례, 해외 통계를 근거 삼아 리스크의 윤곽을 그려보는 것이다. "추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주제는 불안을 키우는 데 쓰이기 쉽다. "접근성 안 지키면 큰일 나요"라는 식의 공포 마케팅이 업계에 이미 넘쳐난다. 우리는 그 방향을 피하려 한다. 담당자가 실제로 판단할 수 있도록, 리스크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 그게 이 기능을 만든 이유이고, 이 글의 목적이다.

전문적인 업무 책상 위에 노트북 옆으로 법적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를 상징하는 저울이 놓여 있는 사진. — 법적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사이의 저울. 접근성 미준수가 만드는 무게를 수치로 가늠할 수 있을까.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 — 조문에서 현실까지

먼저 법적 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법률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장차법이 웹 접근성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조항은 제20조다.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한 이 조항의 핵심은 이것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법인, 사업주 등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시행령 제14조에서 풀린다. 웹사이트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KWCAG 2.2는 현재 시행 중인 최신 버전으로, 인식 가능성·운용 가능성·이해 가능성·견고성의 4원칙 아래 24개 검사항목을 규정한다.

의무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교육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주까지 포함된다.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kwacc.or.kr)에 따르면, 의무 적용 대상자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육책임자, 법인, 문화·예술사업자, 의료인·치료사, 의료기관·치료기관, 복지시설 등 매우 광범위하다.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계적 적용이 진행됐다. 2024년 1월 28일부터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및 이동·교통시설이, 2024년 7월 28일부터 문화·예술사업자와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가, 2025년 1월 28일부터 관광사업자와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가 의무 범위에 들어왔다. 웹사이트와 달리 모바일 앱은 비교적 최근에야 의무가 명확해진 셈이다.

이 법률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리스크를 제대로 추정하려면, "접근성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어떤 기관이, 어떤 수준으로, 어떤 채널(웹/앱/키오스크)에서 어떤 의무를 지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미준수라도 국가기관과 소규모 민간 사업자의 법적 리스크는 다를 수 있다.

리스크 경로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시정권고

접근성 미준수로 인한 법적 리스크는 한 번에 법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보통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이라는 경로를 먼저 거친다.

장애인이 특정 기관의 웹사이트나 시스템이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고 판단하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를 조사하고,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를 한다.

실제 사례가 있다. 인권위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특정 공공기관의 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지원시스템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사안은 중증 시각장애인인 공모사업 담당 직원이 공모사업 업무처리 시스템에서 화면낭독기 등 웹접근성이 갖춰지지 않아 동료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인권위는 이 사안에서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스템 이용을 위해 진정인 등 이용자 개인이 직접 대체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장차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해당 기관뿐 아니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시스템 웹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몇 가지다. 첫째, 인권위 진정 대상이 되는 건 외부 시민을 위한 공개 웹사이트만이 아니다. 내부 업무 시스템도 포함된다. 둘째, 리스크는 해당 기관 하나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예산 문제라면 감독 부처까지 연루될 수 있다. 셋째,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지만, 그 뒤에 실질적인 압력이 따라온다.

리스크 경로 2: 시정명령과 과태료 —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장차법은 그 다음 단계를 규정한다.

법무부장관은 인권위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장차법 제44조).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시정명령의 요건이 원래는 상당히 엄격했다. 실제로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발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차법은 개정을 거쳐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등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정비했다. 즉, 과거보다 시정명령의 문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과태료 3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 금액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맥락이다. 시정명령까지 왔다는 건, 이미 인권위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한 번 진정이 들어오고, 조사를 받고, 권고를 받는 과정 자체가 기관 입장에서 적지 않은 행정 부담이다. 내부 보고, 개선 계획 수립, 감독 기관 대응이 따라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왜 이 사이트의 접근성이 미흡했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압박과 함께 온다.

과태료 3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재정적으로만 보는 시각은 좁다. 진정-권고-시정명령-과태료로 이어지는 경로 전체의 행정 비용, 평판 리스크, 내부 갈등 비용이 결국 더 클 수 있다.

한국인 전문가가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컴플라이언스 위험 문서를 검토하는 모습. — 컴플라이언스 위험 문서를 검토하는 담당자. 법적 리스크는 단순한 벌금을 넘어 조직 전체의 행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리스크 경로 3: 손해배상 소송 — 장차법 제9조의 의미

진정과 시정명령 외에,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로도 있다. 장차법 제9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누구든지 장차법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그리고 장차법 제49조는 더 나아가,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악의적"이라는 요건이 중요하다. 단순한 과실로 접근성이 미비한 사이트를 운영한 것과, 접근성 보장 의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은 다르다. 형사 처벌 수준의 리스크는 일반적인 공공기관 운영자가 처하는 일상적 상황이라기보다는, 반복적으로 권고를 무시하거나 차별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손해배상 조항은 중요하다. 특히 대법원 2022년 2월 17일 선고 2019다217421 판결처럼, 장애인 차별 관련 소송이 실제 사법부 판단으로 이어진 선례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법원 판례 검색 CaseNote 참조). 법적 리스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판결로 형성되고 있다.

리스크를 수치로 환산한다는 것의 어려움

여기까지 읽었다면 법적 리스크의 경로는 이해했을 것이다. 그런데 ViewCheck의 법적 리스크 분석 기능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가장 오래 붙잡았던 질문은 조금 다른 지점이었다.

"이 사이트에서 이 접근성 위반이 발생했을 때, 법적 리스크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건 단순히 법 조문을 요약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다. 법 조문은 명확하다.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제재가 있다. 그런데 특정 사이트의 특정 위반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만드는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A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alt 속성)가 50%만 제공된다면, 이 기관이 인권위 진정을 받을 확률은 얼마인가? 진정이 들어온다면 권고가 나올 확률은? 권고가 나온다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까지 이어질 확률은? 각 단계의 확률을 곱하면 과태료를 맞을 기대값이 나오는가?

이런 연산을 하려면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진정 건수, 유형별 권고 비율, 시정명령 발동 사례, 손해배상 판결 금액 등이 충분히 쌓여야 통계적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의 웹 접근성 관련 법적 집행 데이터는 아직 그 수준의 공개 통계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바꿨다. 확률적 리스크 계산 대신, 리스크의 구조를 체계화하는 것. 어떤 위반이 어떤 법 조항에 걸리는지, 어떤 경로의 제재가 가능한지, 어떤 기관 유형이 어떤 의무를 지는지 — 이것을 규칙 엔진으로 정리하는 방향이다. 그 위에 해외의 집행 데이터를 참고 자료로 배치해, 리스크의 '규모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완벽한 수치 계산이 아니라 구조화된 리스크 맵. 이게 현재 ViewCheck 법적 리스크 분석 기능의 솔직한 상태다.

해외 참조: 미국 ADA 웹접근성 소송 통계가 말해주는 것

한국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면, 법 집행이 더 오랜 역사를 가진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기반 웹 접근성 소송은 가장 방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UsableNet이 매년 발행하는 연간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디지털 접근성 관련으로 제기된 소송은 4,000건 이상이었다(UsableNet, 2024 Year-End Report on Web Accessibility Lawsuits). 보다 정확히는, 2023년에 4,600건 이상의 ADA 소송이 제기됐고, 2024년에는 약 4,187건이 집계됐다.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을 합산한 ADA Title III 소송 수는 2024년에 8,800건에 달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7% 증가한 수치다(ADA Title III.com, 2024 통계). 뉴욕주가 여전히 가장 많은 소송이 발생하는 관할지이며,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가 뒤를 따른다.

이 소송들의 주요 타깃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주요 대상인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 공공기관에는 관계없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 이 통계가 시사하는 것은, 접근성이 법적 쟁점이 되는 환경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소송 비용을 살펴보면, ADA 웹 접근성 소송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수요서한(demand letter) 단계에서는 1,00025,000달러, 법정 외 합의는 평균 25,000달러 수준이며 100,000달러를 넘는 경우도 있다. 법원 판결까지 가면 평균 75,000달러이고, 집단 소송의 경우 600만 달러를 초과한 사례도 있다(TestParty, ADA 소송 비용 통계). 여기에 법률 비용, 전문가 비용, 의무적인 접근성 개선 비용, 모니터링 비용을 더하면 사건 하나의 총 비용은 10만30만 달러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미국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하는 건 과장이다. 법 체계가 다르고, 집행 방식이 다르며, 소송 문화도 다르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접근성 미준수의 법적 리스크가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재정 손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참고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해외 참조: 유럽 접근성법(EAA)의 2025년 시행이 의미하는 것

미국만이 아니다. 유럽에서도 2025년은 접근성 법 집행의 분기점이 됐다.

EU의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은 2025년 6월 28일부터 공식 집행이 시작됐다. EAA는 EU 역내에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U 역내 기업뿐 아니라, EU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외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Davis Wright Tremaine, 2025). 이는 한국 기업이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EAA의 제재 수위는 상당히 높다. 각 회원국은 독자적으로 집행하지만, 벌금이 최대 300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4%에 달할 수 있으며, 제품·서비스의 시장 철수와 영업 중단 명령도 가능하다(AudioEye, EAA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이미 장애인 옹호 단체들이 주요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여러 국가의 규제 당국이 시장 감시를 시작했다.

EAA가 적용하는 기술 기준은 EN 301 549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WCAG 2.1 AA 수준과 강하게 연동된다. 즉, 국제 표준인 WCAG를 따르는 것이 EAA 대응의 기본 출발점이 된다. KWCAG가 WCAG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임을 생각하면, 한국 공공기관이 KWCAG를 지키는 것은 글로벌 접근성 기준의 흐름과도 일치한다.

ViewCheck LLM 분석에서 법적 리스크 분석 카드가 실제로 표시된 화면 캡처. 접근성 규칙 위반 항목이 법적 리스크 분류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 — ViewCheck LLM 분석의 법적 리스크(Legal Risk) 분석 카드 실제 화면. KRDS 846규칙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장차법 관련 리스크 항목과 추정 수준을 표시한다. — 실제 분석 화면

WebAIM 보고서가 드러내는 현실 — 이행 수준은 얼마나 낮은가

법적 리스크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참고 자료가 있다. WebAIM이 매년 발행하는 「The WebAIM Million」 보고서다. 웹 접근성 측정 도구(WAVE)로 세계 상위 100만 개 홈페이지를 자동 분석한 결과물이다.

2025년 WebAIM Million 보고서의 핵심 수치는 이것이다. 상위 100만 개 홈페이지의 94.8%에서 WCAG 2 기준 실패가 감지됐다(WebAIM, The WebAIM Million, 2025). 100개 사이트 중 95개가 기본적인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가장 흔한 오류 6가지 — 저대비 텍스트, 이미지 대체 텍스트 누락, 빈 링크, 빈 버튼, 폼 입력 라벨 누락, 언어 속성 누락 — 가 전체 감지 오류의 96%를 차지한다. 이 여섯 가지 오류는 지난 수년간 순위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가장 간단하고 반복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지당 평균 오류 수는 2025년 기준 51개로, 2024년(56.8개)보다 줄었다. 그러나 홈페이지의 평균 요소 수도 같은 기간 1,173개에서 1,257개로 늘었다. 페이지가 복잡해지는 속도와 접근성 개선 속도가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이 통계의 의미는 단순하다. 접근성 미준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현 웹 환경의 평균적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이 법적 리스크의 잠재적 기반이 된다. 모든 94.8%가 당장 법적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중 어디에서 진정이 제기되거나, 규제 기관의 점검이 들어오면, 위반의 증거는 이미 그 사이트 안에 있다.

ViewCheck 법적 리스크 분석의 설계 원칙

여기까지의 배경을 바탕으로, ViewCheck의 법적 리스크 분석 기능이 어떤 설계 원칙을 따르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원칙 1: 단정하지 않는다, 구조화한다.

"이 사이트는 법적 위험이 높습니다"라고 단정하는 건 쉽다. 그런데 그 단정이 틀릴 때의 비용은 크다. 불필요한 공포와 잘못된 우선순위 결정이 따라온다. 우리는 대신 구조를 보여준다. 이 위반이 어떤 법 조항과 연결되는지, 어떤 경로의 제재가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그 경로가 활성화되는지 —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담당자 스스로 자기 기관의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다.

원칙 2: 접근성 규칙과 법적 의무를 연결한다.

KWCAG 24개 검사항목과 KRDS 846개 규칙은 모두 법적 의무와 연결된다. ViewCheck는 846개 규칙 판정 결과에서 어떤 위반이 장차법 제20조와 KWCAG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매핑한다. "이 페이지의 이 요소가 이 규칙을 위반했고, 그 규칙은 이 법적 의무와 연결된다"는 경로를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원칙 3: 우선순위를 제공한다.

모든 위반이 동일한 법적 무게를 갖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의 핵심 이용을 막는 오류(스크린리더가 읽지 못하는 폼, 키보드로 접근 불가한 기능)와, 시각적으로 미비하지만 기능은 작동하는 오류는 다른 리스크를 만든다. 법적 리스크 분석에서도 이 우선순위가 반영되어야 한다. ViewCheck는 P0(즉각 대응)~P3(낮은 우선순위) 체계로 위반의 심각도를 분류하고, 법적 의무와의 연관성도 이 분류에 반영한다.

원칙 4: 해외 데이터는 참고, 국내 현실은 보수적으로.

미국 ADA 소송 수천 건과 EU EAA 고액 벌금 수치는 임팩트 있는 숫자다. 그러나 이것을 한국 공공기관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왜곡이다. 한국의 법 집행 현황은 다르다. ViewCheck는 해외 사례를 맥락 제공의 참고로 사용하되, 한국 현실을 과대 추정하거나 단정하지 않는다.

회의 중 화면의 위험 게이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한국인 관리자의 모습. — 회의 중 화면의 리스크 지표를 설명하는 담당자. 리스크를 구조로 이해하면 판단이 가능해진다.

KRDS 846규칙과 KWCAG의 접점 — 같은 위반, 다른 각도

ViewCheck의 법적 리스크 분석을 이해하려면, KRDS 846규칙과 KWCAG의 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 두 체계는 별개가 아니라 겹치는 영역을 공유한다.

KRDS(범정부 UI/UX 디자인 시스템)는 디자인의 일관성과 사용 편의성을 목표로 한다. 846개 규칙은 DS(디자인 스타일 120개) · CP(컴포넌트 446개) · BP(기본 패턴 108개) · SP(서비스 패턴 172개)로 구성된다. 반면 KWCAG는 명시적으로 접근성을 목표로 하며, 장차법 시행령에서 법적 의무의 기준으로 지목된 지침이다.

두 체계가 겹치는 곳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그 위반은 디자인 품질 문제이면서 동시에 법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KRDS 컴포넌트 규칙에서 버튼에 접근 가능한 라벨(aria-label 또는 텍스트 내용)이 없다면, 이는 KRDS CP 규칙 위반이면서 동시에 KWCAG 2.2의 "이름, 역할, 값 제공" 검사항목 위반이다. 그리고 그 검사항목은 장차법이 의무화한 KWCAG에 포함된다.

ViewCheck의 접근성 판정 엔진은 이 두 체계를 함께 다룬다. 846개 KRDS 규칙 판정과 axe-core 기반의 웹 접근성 자동 검사, IBM Equal Access 엔진, HTML CodeSniffer, 그리고 KWCAG 34항목에 대한 커스텀 검증이 병렬로 실행된다. 법적 리스크 분석은 이 중 특히 KWCAG와 연결되는 위반을 추려내어 법적 경로와 매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 가지 솔직한 한계를 말해두자. 자동화된 접근성 검사가 탐지할 수 있는 건 전체 접근성 문제의 일부다. WCAG 2.2 검사항목 중 상당수는 자동화로는 판정 불가능하고, 사람이 직접 사용해봐야 알 수 있는 항목들이다(스크린리더 사용 경험, 인지적 이해 용이성 등). 따라서 ViewCheck의 법적 리스크 분석은 자동화로 탐지 가능한 범위의 리스크를 다루며, 그 바깥의 영역은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디지털 정보격차와 장애인 이용자 현황 — 왜 이것이 중요한가

법적 리스크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리스크의 배경, 즉 장애인 이용자의 실제 현황을 빼놓으면 숫자만 남는다. 왜 접근성이 법적 의무가 됐는지의 이유를 이해해야, 그 의무의 무게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 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77.5%였다(2024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만 따로 보면 82.8%(2023년 기준)~83.5%(2024년 기준) 수준이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이 여전히 일반국민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 웹사이트가 접근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이 격차는 더 커진다.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로 읽을 수 없는 공공 포털을 만났을 때, 그 경험이 진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미국의 경우 CDC 데이터에 따르면 성인의 약 26%가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소비력은 약 4,900억 달러로 추산된다(접근성 ROI 연구들의 공통 인용 수치). 이는 단순히 "법을 지켜야 하니까"가 아니라, 실제로 의미 있는 사용자 집단이 웹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공공 기관의 경우 이 논리가 더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공공 서비스는 이용자를 선택할 수 없다. 장애인 시민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공공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웹사이트가 접근성을 갖추지 않아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차별적 배제다. 장차법이 공공기관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엄격하게 의무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접근성 개선 비용 vs. 미준수 리스크 비용 — 단순 비교의 함정

실무 담당자가 법적 리스크를 이해한 뒤 자연스럽게 하는 다음 질문이 있다.

"그럼 접근성 고치는 비용이랑, 안 고쳤을 때 리스크 비용이랑 어느 게 크죠?"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질문이다. ROI 계산을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비교를 단순화할 때 놓치는 게 있다.

개선 비용은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하다. 국내외 접근성 컨설팅 업계의 경험치를 보면, 초기 접근성 감사(자동화+전문가 수동 검토)는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실제 개선 작업(코드 수정, 콘텐츠 수정)은 사이트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중형 공공 사이트 기준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영국 사례로는 단순 사이트 2,500~~8,000파운드, 중형 사이트 8,000~~25,000파운드, 대형 사이트 25,000파운드 이상으로 추산된다(WCAG 컴플라이언스 관련 연구들).

반면 리스크 비용의 추정은 훨씬 어렵다. 진정이 들어올 확률, 권고가 나올 확률, 시정명령까지 이어질 확률, 소송이 제기될 확률,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 — 이 모든 변수가 개별 기관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더 중요한 건, 이 비교가 잘못된 프레임을 전제한다는 점이다. 접근성은 비용 대비 리스크 계산의 대상이기 이전에, 법이 정한 의무다. 장차법을 준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ROI로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다른 법적 의무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금을 낼지 말지를 납세 vs. 탈세 적발 확률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듯이.

물론 예산이 제한된 현실에서 어디에 먼저 투자할지 순서를 정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실무 과제다. 그 순서를 정하는 데 리스크 규모 추정이 도움이 되는 건 맞다. 그러나 "리스크가 낮으니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도구로 쓰이는 건 다른 이야기다.

ViewCheck의 법적 리스크 분석은 이 점을 명확히 한다. 리스크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어디부터 고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지, "이 위반은 리스크가 낮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다.

접근성 개선의 다른 효과들 — 법적 리스크 너머

법적 리스크 맥락에서 접근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접근성이 법을 피하기 위한 수단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접근성 개선을 한 조직들이 보고하는 효과는 더 넓다.

WebAIM과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접근성이 개선된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검색 엔진 최적화(SEO) 개선 — 이미지 대체 텍스트, 명확한 제목 구조, 의미론적 HTML은 검색 엔진 크롤러가 선호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코드 품질 향상 — 접근성 기준을 지키려면 의미론적이고 구조화된 마크업을 써야 한다. 이는 유지보수 비용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진다. 사용자 경험 개선 — 명확한 라벨, 충분한 색상 대비, 명료한 오류 메시지는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다(Web Accessibility ROI, TestParty 등의 정리).

한 연구에서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한 조직의 73%가 그 이후 자연 검색 트래픽 증가를 경험했다고 보고한다. 이건 접근성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근거다.

다만 이 수치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 "접근성 개선을 하면 매출이 X% 오른다"는 식의 단정도 추측의 영역이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르다. 우리는 이 효과들을 "있을 수 있는 부가적 이점"으로 제시할 뿐,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ViewCheck 법적 리스크 카드 —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가

ViewCheck LLM 분석의 24개 기능 카드 중 하나인 '법적 리스크' 카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가?

접근성 미준수 규칙 중 KWCAG와 연결되는 항목들을 추려, 해당 항목이 장차법 제20조 의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시한다. 단순히 "이 규칙을 위반했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위반이 어떤 법적 의무 조항에 해당하며, 어떤 제재 경로가 이론적으로 가능한지"를 구조화해서 보여준다.

위반의 심각도는 P0~P3로 분류된다. P0는 시각장애인의 핵심 이용을 막는 수준의 위반(화면낭독기로 전혀 읽히지 않는 핵심 기능 등), P1은 심각한 접근성 장벽, P2는 보완이 필요한 수준, P3는 낮은 우선순위다.

또한 이 카드는 다중 페이지 분석 결과를 통합해서 보여준다. 메인 페이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분석 대상이 된 여러 페이지 전체에서 접근성 관련 위반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집계한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은 단발 오류보다 더 높은 법적 리스크로 분류된다. 하나의 페이지에서 한 번 나타난 오류와, 50개 페이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동일 오류는 다르게 봐야 한다.

그리고 모든 판정에는 근거를 붙인다. "이 요소가 이 속성이 없어서, KWCAG 어떤 항목의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식의 근거다. 법적 리스크 분석에서 근거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담당자가 개선을 위해 외주 개발사에 명확한 요건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위 진정이나 상급 기관 점검 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개선 중이었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조용한 책상에서 두꺼운 정책 바인더를 검토하는 모습. — 두꺼운 정책 바인더를 검토하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법적 의무를 규칙 체계로 정리하면 실무 대응의 기반이 된다.

"리스크 추정"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 왜 우리는 단정하지 않는가

이 글 전체를 통해 "리스크 추정"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쓴 이유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다.

법적 리스크를 다루는 많은 콘텐츠가 두 가지 극단 중 하나를 택한다. "접근성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라는 과장이거나, "아직 한국에서 실제 처벌 사례가 많지 않으니 괜찮다"는 과소평가다.

두 가지 모두 틀렸다. 법적 제재 경로는 실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사례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과 EU에서는 이미 수천 건의 소송과 고액 제재가 현실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접근성 미준수가 곧 법적 제재로 이어진다"는 식의 공포도 근거가 없다. 법 집행의 현실은 조문보다 복잡하고, 집행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며, 모든 위반이 동일한 무게로 다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추정"이다. 확실한 건 법률 조문, 제재 경로, 집행 사례다. 불확실한 건 특정 기관의 특정 위반이 어느 확률로 법적 제재로 이어지는가다. 우리는 확실한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ViewCheck의 법적 리스크 분석이 "당신의 기관은 X% 확률로 인권위 진정을 받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건 기술적 한계 때문만이 아니다. 그런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에서 의미 있는 정보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가 제공하는 건 "이 위반은 이 법 조항과 연결되고, 이 경로로 제재가 가능하며, 이 수준의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구조화된 정보다.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담당자의 몫이다.

실무 담당자를 위한 접근법 — 법적 리스크 관리의 실제 단계

추상적인 논의를 마치고, 공공기관 웹사이트 담당자가 실제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어떤 단계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자.

1단계: 현황 파악 — 어디에 어떤 접근성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 단계는 현황 파악이다. 내 사이트에 어떤 접근성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다. 자동화 도구(axe-core, WAVE 등)를 사용한 일차 스캔, 전문가 수동 검토, 그리고 실제 보조기술(화면낭독기 등) 사용자 테스트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두를 한 번에 하기 어렵다면 자동화 스캔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ViewCheck는 이 현황 파악을 다중 페이지 기준으로 제공한다. 메인 페이지 하나가 아니라 검색, 신청, 목록, 상세, 로그인 등 다양한 페이지 유형을 자동으로 수집·분석한다. 특히 공공 서비스에서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깊은 페이지들에서 접근성 문제가 더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2단계: 우선순위 설정 — 무엇부터 고칠 것인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 고칠 수는 없다. 법적 리스크와 이용자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핵심 이용을 막는 오류(키보드 접근 불가, 화면낭독기 비호환)를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 색상 대비, 폼 라벨, 이미지 대체 텍스트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장 접근이다.

P0 수준의 위반은 인권위 진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서비스가 완전히 이용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3단계: 개선 계획 수립과 내부 공유

접근성 개선은 개발팀만의 과제가 아니다. 예산 결정권자가 필요성을 이해해야 하고, 콘텐츠 담당자가 대체 텍스트와 문서 접근성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며, 외주 개발사에 명확한 요건이 전달되어야 한다.

법적 리스크 분석 결과는 이 내부 공유에 유용하다. "우리 사이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이 법 조항에 해당하며, 이 수준의 리스크를 만든다"는 구조화된 정보는 "접근성 개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훨씬 구체화한다.

4단계: 지속적 모니터링

접근성은 한 번 고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콘텐츠가 업데이트되고, 기능이 추가되고, 외주 개발사가 새로운 기능을 납품할 때마다 새로운 접근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KWCAG 기준 자체도 개정될 수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없이는 한 번 개선한 상태가 언제 다시 훼손됐는지 알 수 없다.

접근성 인증 제도와 법적 리스크의 관계

한국에는 웹 접근성 인증 제도가 있다.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WA),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KWACC), WebWatch 등의 기관이 제공하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이다. 이 인증을 받은 사이트는 "접근성 기준을 충족했다"는 외부 검증을 확보하게 된다.

인증이 법적 리스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증 자체가 법적 의무 이행을 보장하거나, 법적 제재로부터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건 아니다. 인증은 인증 시점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기준이 유지되는지는 별개다. 또한 인증 기관마다 평가 방법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인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제3자 검증을 통해 기관 스스로 접근성 준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인권위 진정이나 점검 상황에서 "인증을 받고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선의의 노력의 증거가 된다. 둘째, 인증 과정에서 전문가의 수동 검토와 사용자 테스트가 포함되므로, 자동화 도구만으로는 찾기 어려운 문제들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한국 웹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 기준은 전체 검사항목 준수율 95% 이상, 그리고 모든 장애 유형의 과업 성공률 100%다(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기준). 이 기준이 실제로 법적 의무의 기준과 일치하는지, 또 인증 후 사이트 업데이트가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현실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2026년 이후를 바라보며 — 강화되는 의무와 기술 변화

마지막으로 조금 더 먼 시야로 이야기해 보자. 접근성 관련 법적 의무는 지금도 변화 중이고, 기술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내에서는 장차법 시행령이 계속 개정되면서 의무 적용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에 대한 의무가 본격화된 2024~2025년은 분기점이었다. 공공 서비스가 웹에서 모바일 앱으로 확장되면서, 앱의 접근성도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해외에서는 EU의 EAA가 2025년 6월 28일부터 집행에 들어가면서, 접근성 법 집행이 한층 강화됐다.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제 EAA 준수도 고려해야 한다. 이 흐름은 한국 내 접근성 법 집행 환경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접근성 기준이 강화될수록, 국내 기준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기술 변화 측면에서는, AI가 생성하는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오디오)의 접근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자동으로 대체 텍스트를 달아주는 기능도 있지만, 그 품질이 충분한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AI 챗봇이나 대화형 서비스가 키보드 접근성을 갖추고 화면낭독기와 호환되는지도 중요해지고 있다. ViewCheck가 바라보는 미래의 접근성 분석에는 이런 새로운 영역들도 포함될 것이다.

리스크의 반대편 — 접근성이 잘 보장된 공공 서비스가 만드는 것

이 글은 주로 리스크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른 각도를 하나 더 놓고 싶다.

접근성이 잘 보장된 공공 서비스는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니다. 화면낭독기를 쓰는 시각장애인이 공공 민원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각장애인이 영상 콘텐츠에서 자막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손의 미세 움직임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이 키보드 만으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험의 변화는 숫자로 정확히 환산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접근성 의무의 존재 이유다.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열려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

ViewCheck의 법적 리스크 분석 기능은 담당자가 이 원칙을 조직 내부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법을 어기면 이런 제재가 있다"는 두려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트의 어떤 부분이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무엇부터 고치면 되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 그게 이 기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노트북 옆에 나무 망치 모양의 소품이 놓여 있는 모습. — 조용한 사무실의 노트북 곁에 놓인 나무 망치 모형. 법적 압박이 아닌 원칙 기반 접근성이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를 만든다.

마무리 — 리스크를 구조로 이해하는 것의 의미

이 편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무 대상자에게 웹 접근성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준수 시 경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시정권고 → 법무부 시정명령 → 과태료(3천만 원 이하), 그리고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경로가 있다. 악의적 차별행위로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도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연간 4,000~8,000건의 ADA 웹 접근성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EU는 2025년부터 최대 300만 유로의 벌금이 가능한 EAA 집행을 시작했다. WebAIM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0만 웹페이지의 94.8%가 여전히 WCAG 기준 실패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숫자를 특정 기관의 구체적 리스크로 단정하는 건 추측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리스크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어떤 위반이 어떤 법적 경로와 연결되는지를 체계화하며, 무엇부터 개선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이다.

ViewCheck의 법적 리스크 분석은 그 구조를 보여주는 도구다. "이 사이트는 법적으로 위험합니다"라는 판결이 아니라, "이 위반들은 이 법적 의무와 연결되고, 이런 제재 경로가 가능하며, 이 우선순위로 개선하는 게 좋다"는 정보의 지도다.

공공 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칙 — 그것이 법적 의무의 출발점이고, 접근성 개선의 이유다. 리스크 분석은 그 원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실무 도구의 하나일 뿐이다.

다음 편에서는 KRDS 846규칙 중 접근성 관련 규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판정되는지, 그리고 자동화 판정의 한계와 사람이 직접 봐야 하는 영역을 더 깊이 파고들 예정이다.

참고문헌

본문에 인용한 출처는 작성 시점에 실재 여부를 검증했다. 법률 공식 자료와 국내외 통계 보고서를 함께 실었다. 법적 내용은 실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국내 — 법률 / 공식 기준 / 통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0745&ancYnChk=0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웹접근성 개선 시정권고 사례(2021).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623&menuid=001004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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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정보접근성 관련법률 안내. http://www.kwacc.or.kr/Accessibility/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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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1128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20100

해외 — 소송 통계 / 접근성 연구 / 제도

UsableNet, 「2024 Year-End Report on Web Accessibility Lawsuits」. https://info.usablenet.com/2024-year-end-report
UsableNet, 「2023 Year-End Digital Accessibility Lawsuit Report」. https://info.usablenet.com/2023-year-end-digital-accessibility-lawsuit-report-download-page
WebAIM, 「The WebAIM Million: The 2025 Report on the Accessibility of the Top 1,000,000 Home Pages」. https://webaim.org/projects/million/2025
WebAIM, 「The WebAIM Million: The 2024 Report」. https://webaim.org/projects/million/2024
Davis Wright Tremaine LLP, "European Accessibility Act Goes Live", July 2025. https://www.dwt.com/insights/2025/07/european-accessibility-act-digital-products
AudioEye, "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 Explained: Requirements, Deadline & Compliance". https://www.audioeye.com/compliance/eaa/
TestParty, "ADA Lawsuit Cost Statistics: Settlement & Defense Data". https://testparty.ai/blog/ada-lawsuit-cost-statistics-settlement-defense-data
TestParty, "Accessibility ROI: Building the Business Case for WCAG Compliance". https://testparty.ai/blog/accessibility-roi-business-case
ADA Title III.com, "ADA Title III Federal Lawsuit Filings Fall Slightly to 8,667 in 2025" (2024년 8,800건 기재). https://www.adatitleiii.com/2026/02/ada-title-iii-federal-lawsuit-filings-fall-slightly-to-8667-in-2025/

※ 이 글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기관의 법적 리스크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리스크 추정은 공개된 법률 조문과 사례를 근거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정리이며, 특정 법적 결과를 보장하거나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