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면·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KRDS BP-036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옵션에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0. 들어가며 — 동의 그룹의 마지막, 옵션 설명

이번 602편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옵션에 설명을 제공하라는 규칙입니다. 동의 그룹(BP-031~036)의 마지막이죠.

동의/비동의를 — 그냥 선택지로만 두면, 사용자는 ‘동의하면 뭐가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선택하죠. BP-036은 각 옵션의 결과를 설명하라고 규정합니다.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의 마무리 규칙이죠. 이번 편을 풀어 냅니다.

1. 원문 — 동의/비동의 옵션 설명

BP-036 (기본 패턴 >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옵션에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 각 옵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제공하라는 뜻입니다.

정리: 동의/비동의 옵션의 결과를 설명하라. 이게 BP-036입니다.

2. 왜 동의 옵션 설명인가

동의는 사용자가 결과를 알고 선택해야 진정한 동의입니다(informed consent).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을 그냥 선택지로만 두면, 사용자는 각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고르죠. BP-036은 각 옵션의 결과·의미를 설명하라고 합니다. 동의 그룹(BP-031~036)을 마무리하는 규칙입니다.

옵션 설명이 없을 때의 문제:

결과 모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만 있으면, 사용자는 — ’동의하면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지? 동의 안 하면 서비스를 못 쓰나? 일부만 제한되나?’ 모릅니다. 결과를 모른 채 선택하는 거죠.

불안·잘못된 선택 비동의 결과를 모르면 ‘동의 안 하면 큰일 나나?’ 불안해 무심코 동의하거나, 반대로 동의 결과를 모르고 거부했다 필요한 서비스를 못 쓰죠.

선택 동의 판단 어려움 — 선택 동의(마케팅 등)는 — 동의하면 뭘 받고, 안 하면 뭘 안 받는지 알아야 결정합니다. 설명이 없으면 판단 못 하죠.

그래서 BP-036은 — 각 옵션에 설명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동의함 설명 — 동의하면 — 그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무엇을 받는지 설명합니다. ‘동의하시면 ○○ 안내를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 처리에 사용됩니다’ 같은요(데이터 용도 설명 BP-002와 연계).

동의하지 않음 설명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선택 동의) 또는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필수 동의) 같은요. 사용자가 비동의의 결과를 알고 선택하게요.

균형 있게 동의/비동의 양쪽을 균형 있게 설명합니다. 동의의 이점만 강조하고 비동의 결과를 모호하게 하면 동의 유도(다크 패턴)죠(BP-031의 중립 정신). 양쪽 결과를 공정하게 알립니다.

필수/선택과 연계(BP-032). 필수 동의는 ’동의 안 하면 서비스 이용 불가’를, 선택 동의는 ’동의 안 해도 서비스 이용 가능, 다만 ○○ 혜택 제외’를 설명합니다. 필수/선택 표시(BP-032)와 함께 각 동의의 의미·결과를 명확히 하죠.

동의 그룹의 종합. 동의 그룹(BP-031~036)을 보면 — 동의의 자율성(031 비동의 옵션), 투명성(032 필수/선택, 036 옵션 설명), 정합성(033 일괄 선택), 접근성(034 키보드, 035 구조화)을 다뤘습니다. BP-036은 — 그 마무리로, 사용자가 각 선택의 결과를 알고 동의하게 하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의 완성입니다.

이 규칙은 동의 패턴의 ’동의 결과 투명성’을 담당합니다 — 동의/비동의 옵션의 결과를 설명해(036), 사용자가 결과를 알고 선택하게 하죠. 동의 그룹(BP-031~036)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하면 — 동의/비동의 옵션의 결과를 모르고 선택하면 진정한 동의가 아니므로, 동의하면·안 하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균형 있게 설명해 사용자가 알고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3. 점검 / 개선

무엇을 점검하나

동의 설명 — 동의하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무엇을 받는지 설명되는가.

비동의 설명 —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이용 제한 여부) 설명되는가.

균형 — 동의 이점만 강조하지 않고 양쪽 결과를 공정히 설명하는가.

개선 방향

동의/비동의 각각의 결과 설명(용도·혜택·제한). 필수/선택에 맞게.

균형 있게(동의 유도 배제, BP-031). BP-002 용도 설명·BP-032 필수선택과 연계.

4. 누가 담당하나 / 우리 사이트에 해당될까?

역할	책임
콘텐츠/법무	동의/비동의 결과 설명 작성
퍼블리셔/개발	옵션 설명 표시 구현

기관 유형	BP-036 적용
중앙행정기관(대표·운영) / 공공기관 / 지자체	✅ 필수 (동의 받는 경우)

동의를 받는 모든 사이트가 해당됩니다.

5. 30초 자가진단 + FAQ

✅ 30초 자가진단

□ 동의하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무엇을 받는지 설명되나요?

□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이용 제한 여부) 설명되나요?

□ 동의 이점만 강조하지 않고 양쪽 결과를 공정히 설명하나요?

❓ FAQ

Q1. ‘동의/비동의’만 있으면 안 되나요?** 결과를 모르고 선택하게 됩니다. 동의하면·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진정한 동의(informed consent)죠. Q2. 비동의 결과도 설명하나요? 네. ’동의 안 해도 서비스 이용 가능’(선택) 또는 ‘필수 미동의 시 이용 어려움’(필수) 을 설명해 결과를 알고 선택하게 하죠. Q3. 동의 이점만 강조하면 안 되나요?** 그건 동의 유도(다크 패턴)입니다. 양쪽 결과를 균형 있게 공정히 설명하죠 (BP-031).

6. 마무리

BP-036의 메시지:

동의하면·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 동의/비동의 옵션의 결과를 설명하라.

결과를 모르고 선택하면 진정한 동의가 아닙니다. 동의하면·안 하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균형 있게 설명해 알고 선택하게 하는 게 핵심이죠. 이로써 동의 그룹(BP-031~036)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편부터는 ‘목록 탐색’ 패턴입니다.

다음 편 예고 ▶ 「603. (BP-037) 목록 탐색 패턴의 첫 규칙부터 시작합니다.」

ViewCheck는 동의/비동의 옵션에 설명이 제공되는지를 진단합니다.

📚 참고 출처

KRDS 기본 패턴 — 동의 가이드 — https://www.krds.go.kr/html/site/pattern/pattern_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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