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해야 할 동의와 골라도 될 동의

KRDS BP-032 — 동의 항목의 제목에 ‘필수’,‘선택’ 텍스트를 표시하고 필수 항목은 동의 항목 목록의 상단에 그루핑하여 배치하고 있다.

0. 들어가며 — 어느 동의가 필수인지

이번 598편은 동의 항목 제목에 ‘필수’,‘선택’ 텍스트를 표시하고, 필수 항목은 상단에 그루핑하여 배치하라는 규칙입니다.

동의 항목이 여러 개일 때 — 어느 게 꼭 해야 하는 필수이고 어느 게 골라도 되는 선택인지 분명해야, 사용자가 올바로 판단하죠. BP-032는 필수/선택 표시와 필수 상단 그루핑을 규정합니다. 동의의 투명성 규칙이죠. 이번 편을 풀어냅니다.

1. 원문 — 필수/선택 표시 + 필수 상단 그루핑

BP-032 (기본 패턴 > 동의) “동의 항목의 제목에 ‘필수’,‘선택’ 텍스트를 표시하고 필수 항목은 동의 항목 목록의 상단에 그루핑하여 배치하고 있다.”

각 동의 항목이 필수인지 선택인지 텍스트로 표시하고, 필수 항목들을 목록 상단에 묶어 배치하라는 뜻입니다.

정리: 동의 항목에 필수/선택을 표시하고 필수는 상단에 모아라. 이게 BP-032입니다.

2. 왜 필수/선택 표시·그루핑인가

동의 화면에는 — 여러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필수(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약관)와 선택(마케팅 수신, 부가 정보 제공 등). 이 둘은 — 성격이 다른데, 구별이 안 되면 사용자가 혼란스럽죠. BP-032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①필수/선택 텍스트 표시, ②필수 상단 그루핑.

① 필수/선택 텍스트 표시. 각 동의 항목 제목에 — ‘필수’ 또는 ’선택’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구별 안 되면 어느 동의가 필수이고 선택인지 모르면, 사용자는 ‘다 동의해야 하나? 일부만 해도 되나?’ 헷갈립니다. 선택 동의(마케팅)까지 필수인 줄 알고 동의하거나(불필요한 동의), 필수 동의를 안 해 진행이 막히죠.

명확한 표시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선택]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처럼 각 항목에 필수/선택을 텍스트로 명시합니다. 사용자가 무엇이 필수이고 선택인지 알고, 선택 동의는 자기 의사로 결정하게요(BP-031의 동의 안 함 자유).

색만 아닌 텍스트 — ’필수/선택’을 — 색만으로(빨강/회색) 구별하지 말고 텍스트로 표시합니다(색 무관 인식). 색맹 사용자도 구별하게요.

② 필수 항목 상단 그루핑. 필수 동의 항목들을 — 목록 상단에 묶어(그루핑) 배치합니다.

필수 우선 인지 필수 동의를 상단에 모아두면, 사용자가 꼭 해야 할 것을 먼저, 분명히 봅니다. 필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빠뜨리거나 헷갈리죠.

그루핑 필수끼리, 선택끼리 묶어 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필수 동의 (모두 동의 필요)’ / ‘선택 동의 (원하는 것만)’ 식으로요. 사용자가 그룹 단위로 이해하고 처리하죠.

왜 투명성이 중요한가. 동의는 사용자가 무엇에 동의하는지 정확히 알고 해야 유효합니다. 필수/선택이 불명 하면 불필요한 동의를 하거나(선택을 필수로 오인), 필요한 동의를 놓치죠. 명확한 표시·그루핑이 사용자의 올바른 판단과 동의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다크 패턴 배제. 선택 동의를 — 필수처럼 보이게 하거나, 필수/선택을 모호하게 섞는 건 다크 패턴이죠. 명확히 구별·표시해 — 사용자가 선택 동의를 진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BP-031 정신).

개인정보 보호법. 법적으로 — 필수와 선택 동의를 구분하고, 선택 동의 거부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BP-032의 필수/선택 표시·그루핑은 — 이 법적 요건을 UI로 구현하는 것이죠.

이 규칙은 동의 패턴의 ’필수/선택 투명성’을 담당합니다 — 필수/선택을 명확히 표시하고 필수를 상단에 그루핑해(032), 사용자가 무엇이 필수·선택인지 알고 올바로 동의하게 하죠.

정리하면 — 동의 항목의 필수/선택이 불명하면 불필요한 동의나 누락이 생기므로, 각 항목 제목에 ’필수/선택’을 텍스트로 표시하고 필수 항목을 목록 상단에 그루핑해야 합니다.

3. 점검 / 개선

무엇을 점검하나

필수/선택 표시 — 각 동의 항목에 ’필수/선택’이 텍스트로 표시되는가(색만 아님).

필수 상단 그루핑 — 필수 항목들이 목록 상단에 묶여 있는가.

선택 자유 — 선택 동의가 필수처럼 보이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되는가(BP-031).

개선 방향

각 항목 제목에 ‘[필수]’/‘[선택]’ 텍스트. 색만으로 구별 금지.

필수 항목 상단 그루핑. 필수/선택 그룹 구분. 선택 동의 자유 보장.

4. 누가 담당하나 / 우리 사이트에 해당될까?

역할	책임
기획/법무	필수/선택 구분·법적 검토
디자이너/개발	표시·그루핑 구현

기관 유형	BP-032 적용
중앙행정기관(대표·운영) / 공공기관 / 지자체	✅ 필수 (동의 받는 경우)

개인정보·약관 동의를 받는 모든 사이트가 해당됩니다.

5. 30초 자가진단 + FAQ

✅ 30초 자가진단

□ 각 동의 항목에 ’필수/선택’이 텍스트로 표시되나요(색만 아님)?

□ 필수 항목들이 목록 상단에 묶여 있나요?

□ 선택 동의가 필수처럼 보이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되나요?

❓ FAQ

Q1. 필수/선택을 왜 표시하나요? 사용자가 무엇을 꼭 동의해야 하고 골라도 되는지 알아야 올바로 판단합니다. 불명 하면 불필요한 동의·누락이 생기죠. Q2. 색으로 구별하면 안 되나요? 색만으론 색맹 사용자가 구별 못 합니다. ‘필수/선택’ 텍스트로 표시하죠(색 무관 인식). Q3. 왜 필수를 상단에 모으나요? 꼭 해야 할 것을 먼저 분명히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져 있으면 빠뜨리거나 헷갈리죠.

6. 마무리

BP-032의 메시지:

꼭 해야 할 동의와 골라도 될 동의 — 필수/선택을 표시하고 필수는 상단에 그루핑하라.

필수/선택이 불명하면 불필요한 동의나 누락이 생깁니다. 각 항목에 ’필수/선택’을 텍스트로 표시하고 필수를 상단에 모아 올바른 판단을 돕는 게 핵심이죠. 다음 편은 일괄 선택 체크박스입니다.

다음 편 예고 ▶ 「599. (BP-033) 개별 선택 항목 중 단 하나라도 ’동의 안 함’이 선택되어 있다면 일괄 선택 체크박스는 선택 해제 상태가 유지되게 하고 있다.」

ViewCheck는 동의 항목의 필수/선택 표시·그루핑을 진단합니다.

📚 참고 출처

KRDS 기본 패턴 — 동의 가이드 — https://www.krds.go.kr/html/site/pattern/pattern_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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