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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DS 체크리스트 분석

흩어진 정책을 한곳에서

이번 833편은 모든 정책을 하나의 목록에서 탐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라는 규칙입니다. 드디어 846 규칙의 마지막 그룹, ‘정책 정보 확인’(SP-159~172, 14개)이 시작됩니다.

VViewCheck Insight
·2026.07.22 4분 33
흩어진 정책을 한곳에서
KRDS SP-159 — 모든 정책을 하나의 목록에서 탐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0. 들어가며 — 846 규칙의 마지막 그룹, ‘정책 정보 확인’

이번 833편은 모든 정책을 하나의 목록에서 탐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라는 규칙입니다. 드디어 846 규칙의 마지막 그룹, ‘정책 정보 확인’(SP-159~172, 14개)이 시작됩니다.

정책이 부서·페이지마다 흩어져 있으면, 국민은 원하는 정책을 찾기 어렵죠. SP-159는 모든 정책을 하나의 통합 목록에서 탐색하게 하라고 규정합니다. 이번 편을 풀어냅니다.

1. 원문 — 정책 통합 목록

SP-159 ([정책 탐색] 서비스 패턴 > 정책 정보 확인 > 정책 탐색) “모든 정책을 하나의 목록에서 탐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정책을 하나의 목록에서 탐색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정리: 모든 정책을 하나의 통합 목록에서 탐색하게 하라. 이게 SP-159입니다.

2. 왜 정책 통합 목록인가

공공 기관은, 수많은 정책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부서별·페이지별로 흩어져 있으면, 국민은 원하는 정책을 어디서 찾는지 모르죠. SP-159는 통합 목록을 요구합니다.

정책이 흩어져 있을 때의 문제:

찾기 어려움 정책이, 부서 페이지마다 흩어져 있으면, 국민은 ’내가 찾는 정책이 어느 부서 소관이지?’를 알아야 찾습니다. 행정 조직을 모르는 국민에겐 벽이죠.

누락 흩어진 정책 중, 일부를 못 찾고 놓칩니다. 자기에게 해당하는 정책을 모르고 지나치죠.

그래서 SP-159는 — 통합 목록을 요구합니다:

하나의 목록 기관의 모든 정책을, 한 곳의 목록에서 탐색하게요. 부서를 몰라도, 정책 목록 한 곳만 보면 되게요. 국민 관점의 통합이죠.

목록 형태 구조화된 목록(SP-160 필터·검색, SP-161 분류 배지)으로요. 사용자가 훑어보고 원하는 걸 찾게요.

빠짐없이 ‘모든’ 정책을요. 일부만 있으면, 나머지는 또 흩어진 셈이죠. 통합의 의미가 살게요.

국민 중심 정보 구조. 정책 통합 목록은, 국민 중심의 정보 구조입니다. 행정 조직(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정책 주제(이용자 관점)로 묶죠. 국민은 부서를 몰라도, 자기 관심 정책을 찾습니다. 검색 통합 목록(SP-031~040)·메인 메뉴 정신과도 통하죠.

정책 정보 확인 그룹의 출발. 정책 정보 확인 그룹(SP-159~172)은, 국민이 정책을 탐색(159~163)하고 내용을 확인(164~170)하고 자료를 탐색(171~172)하는 전 과정을 다룹니다. SP-159는 그 출발점 인 통합 목록이죠. 정책을 못 찾으면, 나머지가 무의미하므로 탐색이 먼저입니다.

이 규칙은 정책 정보 확인(SP)의 ’통합 진입점’을 담당합니다 — 모든 정책을 하나의 목록에서 탐색하게 해(159), 국민이 부서를 몰라도 정책을 찾게 하죠. 846 마지막 그룹의 시작입니다.

정리하면 — 정책이 흩어져 있으면 국민이 찾기 어렵고 누락하므로, 모든 정책을 빠짐없이 하나의 통합 목록에서(국민 중심 구조) 탐색하게 해야 합니다.

3. 점검 / 개선

무엇을 점검하나

통합 목록 — 모든 정책을 하나의 목록에서 탐색하는가.

빠짐없이 — 일부가 아니라 ‘모든’ 정책이 포함되는가.

국민 중심 — 부서가 아니라 정책 주제로 묶이는가.

개선 방향

모든 정책을 하나의 통합 목록으로(부서 무관). 빠짐없이.

필터·검색(SP-160)·분류 배지(SP-161)로 구조화. 국민 중심 구조.

4. 누가 담당하나 / 우리 사이트에 해당될까?

역할책임
기획/정보설계통합 목록 구조 설계
개발/백엔드정책 통합 조회 구현
기관 유형SP-159 적용
중앙행정기관(대표·운영) / 공공기관 / 지자체✅ 권장 (정책 제공 기관)

정책을 다수 제공하는 기관이 해당됩니다.

5. 30초 자가진단 + FAQ

✅ 30초 자가진단

□ 모든 정책을 하나의 목록에서 탐색할 수 있나요?

□ 일부가 아니라 ‘모든’ 정책이 포함되나요?

□ 부서가 아니라 정책 주제로 묶이나요(국민 중심)?

❓ FAQ

Q1. 정책이 흩어져 있으면 왜 문제인가요? 부서 페이지마다 흩어져 있으면 국민은 ’어느 부서 소관이지?’를 알아야 찾습니다. 행정 조직을 모르는 국민에겐 벽이고, 일부를 못 찾고 놓치죠. Q2. 통합 목록이란? 기관의 모든 정책을 한 곳의 목록에서 탐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서를 몰라도 정책 목록 한 곳만 보면 되게요. 필터·검색(SP-160)·분류 배지(SP-161)로 구조화하고요. Q3. 왜 ’국민 중심’인가요? 행정 조직(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정책 주제(이용자 관점)로 묶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부서를 몰라도 자기 관심 정책을 찾죠.

6. 마무리

SP-159의 메시지:

흩어진 정책을 한곳에서 — 모든 정책을 하나의 통합 목록에서 탐색하게 하라.

정책이 흩어져 있으면 국민이 찾기 어렵고 누락합니다. 모든 정책을 하나의 통합 목록에서 탐색하게 하는 게 핵심이죠. 846의 마지막 그룹, ’정책 정보 확인’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편은 정책 목록 필터·검색입니다.

다음 편 예고 ▶ 「834. (SP-160) 목록에 필터링 또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여러 분류 체계에 해당하는 정책을 조회 가능하게 하고 있다.」

ViewCheck는 모든 정책을 하나의 목록에서 탐색하는 수단이 제공되는지를 진단합니다.

📚 참고 출처

KRDS 서비스 패턴 — 정책 정보 확인 가이드 — https://www.krds.go.kr/html/site/service/service_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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